검찰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vs 변호인 "범행 동기 없어 무죄"

기사입력 : 2012년11월22일 17: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SK계열사가 펀드조성 과정에서 선입금시킨 자금 450억원이 김원홍씨 계좌로 유입된 것이 최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이 이번 사건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마련된 양형 기준법에 따라 검찰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의결했다"며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동종전과를 갖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며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증거인멸등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며 양형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450억원으로, 이 자금도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 수석부회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저축은행 대출 주체라고 진술했다"며 "김 씨도 일관되게 저축은행 대출주체는 최 수석부회장으로 진술했다"며 최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소명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단은 "최 회장은 범행 동기가 없다"며 "최 회장은 보유주식 평가액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언제 든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한국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 각각 담보로 제공된 SK C&C 주식도 담보부족사태나 반대매매의 위험이 없었다"며 "최 회장이 펀드출자금을 유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SK측은 최대한 말을 아꼈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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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