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FTA 무역이익 부담금 부과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24개 기관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지난 9월 27일 통과시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4개 경제단체는 이날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FTA 이익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FTA 활용 유인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또, 기업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면 정부의 재정수입도 증가하게 되므로 FTA 국내 피해대책은 늘어난 정부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이익 창출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투자 위험 감수 등 다양한 대내외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개별 기업 또는 산업에서 FTA 효과에 의한 이익만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동일산업 내에도 이익을 보는 업체와 손해를 보는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간 이익을 구분하여 부담짓는 것이 어렵고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U턴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동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재산권 보장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며, 산업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