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최근 한국경제가 부채 조정, 잠재성장 저하 등 전반적으로 일본형 소비침체와 비슷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기 중 심각한 소비위축을 경험한 바 있다”며 “버블붕괴시기 일본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현상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는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계예산 제약이 커졌고 장기성장률 저하로 미래에 대비한 저축유인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위기 이전 빠르게 높아졌던 가계부채의 조정, 고령화 과정에서 고령층 인구의 불 안 심리확대, 내구재 보급 포화로 수요주도 부문이 부재했다는 점도 소비부진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 경기침체가 최근 한국 경제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부동산가격의 장기하락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잠재성장세는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성장률 하락 정도도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가계부채나 고령인구 소비심리 위축, 수요주도 부문 부재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다.
LG경제연구원 분석결과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최근 소비를 둔화시킨 요인들 중 가계부채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억제 대책도 지속되면서 가계의 부채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령인구의 소비심리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평균 수명 증가, 공적연금제도 취약성, 노인부양률 상승 등으로 고령인구 소비심리 위축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비를 주도해왔던 통신과 교육비 지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인프라 부족과 규제 등으로 의료나 여가문화 부문은 새로 소비를 이끌 여력이 아직 충분치 않다.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이 더 소비를 줄이고 있는 점도 소비위축의 요인이다. 고소득층 소비는 다른 소득계층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커기 때문에 경기하강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 책임연구원은 “일본처럼 심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요인들이 소비를 제약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고령층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여력 확대,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수산업 육성,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소비유도 정책 등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