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공을 들이고 있는 정치 쇄신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며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놔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문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은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으며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실시를 내세웠다.
또한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며 선거구획정 기능을 독립기구에 일임토록 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위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임명과 윤리위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일정 시한 내 본회의 상정 의무화도 제시했다.
이어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독립적인 국회의원 세비심의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단,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토록 한다.
아울러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하고 정책연구원을 실질적으로 독립기구화하는 등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 만들고 기존의 지역위원회에 더해 SNS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위원회' 및 '대학위원회'를 둠으로써 당원구조를 3원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다.
◆ 일하는 국회
문 후보는 정기 국회에 한정된 국정감사를 임시회마다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별, 사안별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성화 하도록 하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강화로 전문성 및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해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토록 하고 국회 예산·결산 심의 기능 강화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결산 심사를 정부 결산 직후 실시(6월 국회) ▲예산 심사를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확정단계부터 시작 ▲예결특위 상설화 검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헌 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검토한다.
◆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문 후보는 정치검찰 청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도 약속했다.
정치검찰 청산을 위해서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검사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약속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개혁안으로는 불법적 민간사찰 금지와 민생치안분야 및 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치안 강화 등을 제시했다.
◆ 부정부패 근절
문 후보는 반부패 대책으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반부패 종합대책기구)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부패 범죄’ 근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비리 등 5대 중대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차단을 위해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을 포함한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피해회복뿐 아니라 사전보호조치 강화에 나서는 등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시민소통 및 참여 확대
문 후보는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줌으로써 공직 후보자 선출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이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1호'와 같은 국민정책제안시스템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