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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NLL 대화록 열람해야" vs 민주 "포기 발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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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감서 NLL 진실 공방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마지막 날인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통일부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한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 간 단독회담과 관련해 "단독회담 자체가 없었고 녹취록도 없다"며, 류우익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대화록은 1급비밀자료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우리가 NLL을) 양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북측의 부당한 주장에 새누리당이 힘을 실어주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의원(민주당)도 류우익 장관의 '(단독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 요구는) 법으로 (열람이) 30년간 금지돼 있는 것도 가서 뒤져보자는 얘기"라며 "비서실장이 볼 수 없는 자료를 일개 비서관이 볼 수 있겠나. 그런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는 류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의 입장도 일관된 것이다. 사실상 이런 논의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가"라며 "(대화록 열람으로) 정상회담의 국가 간 관례를 무시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NLL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용진 대변인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공언하고 있다"며 "대화록 존재도 인정하는 만큼 대화록을 확인하면 된다. 대화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참여정부 국방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김장수 의원이 당시 남북국방장관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NLL을 지켰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 모시던 문재인 후보는 합의하라고 했는데 NLL 지키느라 합의를 못했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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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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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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