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NLL포기발언·정수장학회' 대선후보 3인 입장은

기사입력 : 2012년10월16일 18:33

최종수정 : 2012년10월16일 18: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전체적으로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구도

[뉴스핌=노희준·김지나·함지현 기자]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정수장학회 지분 처분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관련이 깊다. 향후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각 후보측의 입장은 어떨까?

왼쪽부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새누리당은 NLL 발언 논란을 놓고 민주통합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안보이슈를 선점하고 문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다. 

문 후보는 '비밀대화·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책임질 경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비밀대화는 없었다며 대화록 공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NLL 국정조사 수용과 '대화록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정수장학회가 MBC, 부산일보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유신체제에서 강탈한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만큼 정상적인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에 환원을 하던지, 유족에게 돌려주던지 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문 후보는 양자 간에 '비밀회담·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만약 정문헌 의원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 박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역공도 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10·4공동선언을 낳은 정상회담은 배석자들이 있었고 그 대화록은 풀 워딩으로 작성돼 직접 확인했다"면서 "배석자 없는 두 사람만의 회담이나 회동은 없었다. 녹취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 후보 측도 민주당 문 후보 측 입장과 비슷하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에는) 공식 대화, 비공식 대화가 있고 비밀대화라는 것은 없다"면서 "그런 것과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측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맹공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대책회의에서 "시간이 갈수록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 후보의 영토주권 인식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검증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한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고 NLL은 영토 수호선이라서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록 공개를 통해 실체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측은 정 의원의 '가짜 대화록'과 입수 경위 공개,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일 경우 박 후보의 책임 등이 전제돼야 대화록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측 박 본부장은 기자와 만나 "정상회담에는 합의된 것만 공개하는 거다. 정상회담 비공개대화록을 상대승인없이 공개하면 앞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어떤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앞으로 개회하게 될 정상회담에도 국가적 신뢰도를 망칠 수 있다"고 말해, '대화록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NLL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세 후보가 모두 같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NLL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NLL은 남북 간 합의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고 NLL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이슈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두고도 2대1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 후보측과 안 후보측은 정수장학회는 '강탈 재산'으로 지분 매각은 불법이며 박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정수장학회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 회장을 강압해서 강탈한 부일장학회가 그 전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측 박 본부장도 지난 15일 "정수장학회는 5·16 쿠데타 이후 김지태 씨로부터 강압에 의해 헌납받은 것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실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양측은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와가 연계돼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 진 대변인은 "이제 와서 박 후보가 아무 관계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안 후보측 박 본부장도 "과거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자리를 유지케 한 데는 박 후보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도 양측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측은 "정상적인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환원하거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측은 박 본부장은 박 후보를 겨냥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반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도 관계가 없다. 저나 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한 친박계 의원도 "법적으로 아무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분해라 마라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장학회 스스로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의구심을 푸는 노력을 해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최필립 이사장 퇴진 등을 박 후보가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얼마 전까지 과거사 발언 문제가 지지율 하락으로 작용한 것처럼 정수장학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차원에서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이사진 퇴진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박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박 후보가) 우회적 표현보다는 강하게, 실제로 최필립 이사장 함자를 거론하면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