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NLL포기발언·정수장학회' 대선후보 3인 입장은

기사입력 : 2012년10월16일 18:33

최종수정 : 2012년10월16일 18:33

- 전체적으로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구도

[뉴스핌=노희준·김지나·함지현 기자]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정수장학회 지분 처분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관련이 깊다. 향후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각 후보측의 입장은 어떨까?

왼쪽부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새누리당은 NLL 발언 논란을 놓고 민주통합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안보이슈를 선점하고 문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다. 

문 후보는 '비밀대화·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책임질 경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비밀대화는 없었다며 대화록 공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NLL 국정조사 수용과 '대화록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정수장학회가 MBC, 부산일보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유신체제에서 강탈한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만큼 정상적인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에 환원을 하던지, 유족에게 돌려주던지 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문 후보는 양자 간에 '비밀회담·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만약 정문헌 의원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 박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역공도 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10·4공동선언을 낳은 정상회담은 배석자들이 있었고 그 대화록은 풀 워딩으로 작성돼 직접 확인했다"면서 "배석자 없는 두 사람만의 회담이나 회동은 없었다. 녹취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 후보 측도 민주당 문 후보 측 입장과 비슷하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에는) 공식 대화, 비공식 대화가 있고 비밀대화라는 것은 없다"면서 "그런 것과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측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맹공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대책회의에서 "시간이 갈수록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 후보의 영토주권 인식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검증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한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고 NLL은 영토 수호선이라서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록 공개를 통해 실체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측은 정 의원의 '가짜 대화록'과 입수 경위 공개,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일 경우 박 후보의 책임 등이 전제돼야 대화록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측 박 본부장은 기자와 만나 "정상회담에는 합의된 것만 공개하는 거다. 정상회담 비공개대화록을 상대승인없이 공개하면 앞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어떤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앞으로 개회하게 될 정상회담에도 국가적 신뢰도를 망칠 수 있다"고 말해, '대화록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NLL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세 후보가 모두 같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NLL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NLL은 남북 간 합의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고 NLL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이슈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두고도 2대1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 후보측과 안 후보측은 정수장학회는 '강탈 재산'으로 지분 매각은 불법이며 박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정수장학회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 회장을 강압해서 강탈한 부일장학회가 그 전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측 박 본부장도 지난 15일 "정수장학회는 5·16 쿠데타 이후 김지태 씨로부터 강압에 의해 헌납받은 것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실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양측은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와가 연계돼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 진 대변인은 "이제 와서 박 후보가 아무 관계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안 후보측 박 본부장도 "과거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자리를 유지케 한 데는 박 후보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도 양측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측은 "정상적인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환원하거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측은 박 본부장은 박 후보를 겨냥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반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도 관계가 없다. 저나 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한 친박계 의원도 "법적으로 아무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분해라 마라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장학회 스스로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의구심을 푸는 노력을 해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최필립 이사장 퇴진 등을 박 후보가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얼마 전까지 과거사 발언 문제가 지지율 하락으로 작용한 것처럼 정수장학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차원에서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이사진 퇴진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박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박 후보가) 우회적 표현보다는 강하게, 실제로 최필립 이사장 함자를 거론하면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