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대선이 있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한경연 고유의 연구사업"이라며 "불확실한 미래 경제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보다 건실한 국민경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경연은 ▲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 일자리 창출 ▲ 조제개혁 등의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태규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까지 해결되지 않아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성장동력의 부재와 성장둔화 여파는 복지수요의 증대,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이에 한경연은 차기정부 집권기간 잠재성장률 전망치 3.0%에 1%p를 추가로 증가시켜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잠재성장률이 1%p 오르면 약 6~7만명 정도의 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자리 부족분의 60% 이상이 해소될 것"이라며 "연평균 13조원에 달하는 추가 복지재원도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원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잠재성장률을 고민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 인식 없이는 잠재성장률을 1%p 올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 실장은 "성장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증세 또는 국가부채 증가 없이 성장을 통해 복지여력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 경제 운용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4.1%로 증가폭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도적 장치로 수입 내 지출을 법률로 명기하는 재정준칙의 법률화,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PAYGO)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현재는 고용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며 "이미 개발된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성장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며 "동일한 성장률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기업 노조 등 당사자 간 타협·양보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조세개혁을 차기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고, 증가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선 복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복지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함께 복지혜택을 늘일 때 소요될 비용의 크기를 정확히 알려 과도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장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므로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의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측면에서는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재원을 복지분야로 전환해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통해 과세베이스를 확대해 전 국민이 복지비용도 분담하고, 혜택도 받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실장은 "일반적으로 조세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은 순서는 자본과세, 소득세, 소비세의 순서"라며 "과세베이스가 넓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소비세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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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