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100여 년 전 일제시대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해 만들어진 지적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불부합지(不符合地)가 전국토의 15%인 554만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적상 불부합지로 인해 이웃 간 토지정보 경계분쟁에 따른 비용은 소송비용만 3800억원과 분쟁에 따른 측량비 900억원 등 연 47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기 완료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장기(2012~2030) 사업으로 약1조300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2년 예산은 30억원 정도며 2013년 예산도 115억원 정도만 반영돼 더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예산만큼 중요한 것이 인력 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계 참여도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아울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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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적상 불부합지로 인해 이웃 간 토지정보 경계분쟁에 따른 비용은 소송비용만 3800억원과 분쟁에 따른 측량비 900억원 등 연 47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기 완료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장기(2012~2030) 사업으로 약1조300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2년 예산은 30억원 정도며 2013년 예산도 115억원 정도만 반영돼 더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예산만큼 중요한 것이 인력 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계 참여도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아울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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