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 및 정보기관 등 통신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폭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79만개에서 지난해 3730만개로 무려 47배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유 의원측은 지난 2010년 3939만건, 2011년 3730만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조회돼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 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감시당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자료의 경우 2007년 432만개에서 2011년 584만개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해마다 600만건, 700만건이 조회되는 정보로서 법원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MB정부 5년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7400명 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며 “법원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 넷로그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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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