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번엔 거래소다. 정권을 불문하고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 얘기다.

최근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이사회 상임이사 7명 중 4명이, 2008년 이후 거래소에 임명된 임원 15명 중 13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독립성을 이유로 줄기차게 지정 해제를 요구해 온 거래소 입장에선 머쓱해질 만도 하다.

이렇게만 보면 온전히 거래소만의 잘못인 양 비쳐진다.

물론 분명 잘못이 있다.

증권사 대표이사 및 부회장을 지낸 김봉수 현 거래소 이사장은 비상임이사 8명 중 2명을 같은 증권사 대표이사 또는 사외이사 출신으로 데려다 앉혔다.

더욱이 2006년 이후 4명 연속으로 삼성선물 사장이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업계 대표 사외이사 한 자리는 아예 삼성선물 자리로 비워 놓기까지 했다.

그런 원칙(?) 하에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까지도 아무런 고민 없이 이사로 모셔 온 거래소다.

시장 감시기관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거래소가 정작 제 눈에 들보는 무시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 보면, 민영기관이었던 거래소를 갑작스레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대목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2009년, 정부는 100% 민영기관이었던 거래소를 지분 하나 없이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명분은 법률에 따른 업무를 행하면서 역시 법률에 정해진 수익을 얻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실상은 2008년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앉히려다 무산되자 거래소를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렸다는 설이 유력하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도 이를 두고 공기업 경영진 임명에 정부가 관여하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로 압박해 결국 낙하산을 펼치는 수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참고로, 세계거래소연맹(WFE) 소속 40여개 나라 52개 거래소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슬로바키아 딱 1곳 뿐이다.

비단 이번 거래소 건 뿐만 아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유독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집권 초기부터 전 정권의 인사를 물갈이 한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들까지도 반강제로 내쫓다시피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거래소를 비롯해 예탁원, 코스콤, 농협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마치 통과의례인 양 착각이 들 정도다.

역대 정권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씁쓸함을 더한다.

보은의 정리야 어쩌겠냐마는 국민을 담보로 하니 문제다. 자기가 진 빚을 국민에게 감수하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지나칠까.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은 낙하산들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펼쳐질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