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 정수장학회 '요지부동'…부정적 전망 우세

기사입력 : 2012년10월21일 19:33

최종수정 : 2012년10월21일 19:49

- 문재인·안철수측 즉각 반발…전문가들도 "미흡"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와 관련, '본인과 관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야당 대선주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지만, 박 후보가 기존 입장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왼쪽부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이날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고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재단"이라며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며 "김지태 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복지가들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많은 이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진을 향해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으시길 바란다"며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본인과 무관', '정수장학회 스스로 문제 해결' 등의 입장 고수는 즉각 다른 대선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은 바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수장학회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강탈한 장물"이라며 "국민적 기대와 요구와는 동떨어지다 못해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수장학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거사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수장학회로부터 박 후보가 받았던 모든 특전과 특혜를 내놓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지태 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사법부는 적시했다"면서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지난 15일 "오랫동안 부산일보 등의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과거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씨)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자리를 유지케 한 데는 박 후보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 전문가들…국민 눈높이에 미달, 부정적 영향에 무게

정치평론가들도 이날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필립 이사장을 박 후보가) 사퇴 시킨다면 달라지겠지만, 오늘 한 얘기만으로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여전히 본인은 관련 없다는 입장이고 정수장학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전) 상태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그대로 남겨놓았다"며 "일반 (국민들) 상식과 괴리가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5·16 쿠테타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비교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평면적으로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못 미친다. 그때는 사과를 했지만 이것은 무관하다고 하니 엄연히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도 "과거사 사과(의 사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을 잘 살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지만 정수장학회는 그와 관계가 없어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박 후보)본인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사과한 게 없어 지나번 효과보다 못 미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후보의 이날 입장 표명이 향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소장은 " 하나하나의 사건이 즉자적·적접적으로 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조금 (상황이) 진행이 돼야 알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원장은 "만약 최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름도 바꾼다면 문제가 최소화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박 후보 말에서 끝나고 (최 이사장의) 해결 과정이 길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어쨌든 박 후보에게는 악재로 남아있는 것이니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문제"라고 내다봤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