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이 ‘재정절벽’에서 떨어져 침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실제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장 최근의 전문가 조사에서 [재정절벽] 추락 가능성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확률은 지나치게 저평가됐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RBC캐피탈마키츠의 수석 미국담당 이코노미스트인 톰 포셀리는 “미 대선 이후 의회 논의는 이전보다 더욱 논란이 될 수 있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절벽을 극복하지 못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포셀리는 재정절벽 문제의 여파로 내년 1/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9%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날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선임 정책 분석가인 크리스 크루거 역시 “재정 절벽위기 해결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낙관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시장 개선과 조금씩 낮아지는 실업률, 은행 및 가계 재정상황 개선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예전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RBS의 경제분석가인 윌리엄 오도넬과 에드워드 마리난은 “재정 절벽 위기 해결에 실패한다면 분명 2013년 초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 기반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안 자동삭감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감세혜택(일명 부시감세안)이 종료되면서, 재정지출이 축소되고 이 충격으로 경제활동이 억제되는 식으로 다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양당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2022년까지 모두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어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는 국가 부채 한도를 2013년까지 16조 4000억 달러로 2조 1000억 달러 상향 조정하는 대신 2013년까지 1조 2000억 달러 재정지출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출 축소의 세부 항목을 초당적 수퍼 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국방비 예산 6000억 달러를 포함해 1조 2000억 달러가 10년간 자동으로 삭감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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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