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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교과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정수장학회 등 추궁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09:26

최종수정 : 2012년10월15일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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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저축은행, 제주 해군기지,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도 쟁점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개회 장면.[사진: 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감사원·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감사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턴키발주 등의 입찰담합 문제 등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를 대선 이후인 1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매각 문제와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점검한다.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과의 관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오전 10시 국회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내 면세점 이용실태 및 관세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점·자판기 현황 등을 점검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뉴욕총영사관·주UN대표부 및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해병대 사령부와 서북도서방어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현장 시찰한다.

오전 10시 제주도 현지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2개 반으로 나뉘어 1반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대학교, 2반은 전라북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 및 제주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처리방침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영남대학교 강탈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방과후 학교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무상급식비 지원 등도 쟁점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전 10시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가 상영금지 조치인 '제한상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오전 10시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도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식경제위원회는 2개 반으로 나뉘어 1반은 전남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2반은 경남 사천 외국인투자지역과 임대전용단지,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한 정부 대응 등이 쟁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적십자사 부실 혈액관리와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이 추궁 대상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와 한진중공업의 노사합의 불이행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해양경찰청에서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선 이어도·독도 등 영유권 관할 문제와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을 쟁점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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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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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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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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