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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4대강'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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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매각·KTX특혜민영화 도마에

[뉴스핌=노희준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점검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도곡동 땅' 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지적할 태세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K계열 및 국산 무기체계 불량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각의 부당성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KTX 특혜민영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11일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법사위 :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10:00 광주고법)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14:00 광주고검)

▲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10:00 국회)

▲기재위 : 국세청(10:00 국세청)

▲외통위 : 주밴쿠버총영사관(현지) 주영국대사관(현지)

▲국방위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10:00 방위사업청)

▲행안위 : 서울특별시(10:00 시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5:00 시경)

▲교과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재학교육협의회(10:00 국회)

▲문방위 :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10:00 국회)

▲농식위 : 한국농어촌공사(10:00 한국농어촌공사)

▲보건복지위 :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국립서울병원(10:00 현지 시찰) 분당차병원·바텍(10:00 현지 시찰)

▲환노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10:00 국회)

▲국토해양위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10:00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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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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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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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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