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미드' 중 최고의 작품으로 추천하는 '브레이킹 배드' 중 이런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월터와 제시가 자신들의 마약 제조 사실이 마약단속국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일에 연루된 변호사(사울 굿맨)를 납치해 입단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복면을 쓴 납치범의 정체가 월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즉시 월터와 제시에게 1달러씩을 달라고 외친다.

월터와 제시가 영문을 모른채 1달러를 내밀자, 사울은 이를 받으면서 이제 '변호사 – 의뢰인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 – Client Privilege)'이 생겼으므로, 자신은 월터와 제시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누설할 수 없다고 월터와 제시를 안심시킨다. 변호사 – 의뢰인간 비밀유지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은 의뢰인이 사건 수임이나 변론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주고받은 문서 기타 자료, 정보 등 비밀 내용을 제3자나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자신의 사실관계 및 각종 자료 등을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변호사가 의뢰인을 충실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가 2026. 1. 29.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 의뢰인간 비밀유지권이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개정 변호사법에 의하면,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 법률 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 ② 수임 사건 관련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기록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 2).

다만 의뢰인 등이 승낙하거나,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 또는 의뢰인 등의 증거 인멸, 범죄 은닉, 장물 취득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 발생한 분쟁 관련 변호사의 권리 행사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변론을 위해 주고 받은 의사교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법률 조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개정 변호사법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 – 의뢰인간의 비밀유지권을 법률적 권리로 보장한 것이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국민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역시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민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학력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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