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가 부자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비과세·감면제도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점 운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서민·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의 국세감면액 수혜비율을 발표했다”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국세감면율이 지난해 58.2%, 올해 59.4%에서 내년 60.0%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일몰도래한 비과세·감면 103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폐지 24개, 신설 5개로 비과세·감면제도 수가 19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으로 비과세·감면 규모가 매년 1.1조원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원석 의원으로부터 대기업이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할당관세에 대해서도 “서민·중산층 지원용”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할당관세는 서민먹거리, 서민연료 및 일부 산업용 기초 원재료를 중심으로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할당적용에 의한 지원 최대 품목은 돼지고기, LNG 등으로 그 혜택이 서민·중산층에게 귀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LPG의 경우도 대기업이 주로 수입하고 있으나 서민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서민 지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박춘호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내년부터 조세지출(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