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대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중앙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대선 후보자들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판단했다.

중앙회가 지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88.3%가 현 경제민주화 논의는 ‘시기적으로 맞다’는 답했다.

73.0%는 경제민주화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시장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볼공정 시정(20.0%), 중기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9.8%) 순이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출자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0%가 ‘정부의 역할 강화’를, 85.7%가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화’를 요구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현실화를 위해 자문기구가 아닌 전담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체계적·지속적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화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언했다.

또 장관급 중소기업 부처를 신설하고 19대 국회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경제 정책이 아닌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한 단계 향상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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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