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2년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출효율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도 감소하면서 경제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이 요구되는 한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하는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는 더 창의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모색하고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낭비요인 등을 제거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통한 지출효율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군과 에너지효율화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군의 경우는 사업성과와 연계한 집중지원,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 지원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에너지효율화 사업군도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열 부문 보급사업 확대 등 개선방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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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