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부패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엊그제 처벌받았던 사람이 다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쇄신 방안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천이나 뇌물 등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수십배의 과태료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물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한마디로 부정한 돈을 주고 받은 것이 밝혀지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담임권 제한도 20년으로 늘려 한 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사실상 영원히 정치와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특별감찰관제도도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토록 하고, 임기역시 보장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실세들의 권력비리를 원천봉쇄 하겠다"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 감시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권의 공천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공천관련 범죄는 뇌물범죄와 같을 정도로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는 밀실공천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전리품 인사, 학연, 지연인사를 끊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