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SOC건설과 지역개발, 항만·물류 개발을 위해 모두 23.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4.2% 증가한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연간 예산은 4대강 사업을 본격 추진했던 2009년 24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4대강 사업 종료가 이어지면서 올해 22조4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 도로
2013년 도로사업은 올해 411개보다 줄어든 370개에 투자된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이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다.
◆ 철도
철도분야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4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올해 사업(57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부 도심구간과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망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 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내년 중 완공된다.
◆ 평창동계 올림픽
국가 SOC 사업의 중점 투자분야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시설 사업에는 올해(5426억원)보다 80% 확대된 9424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된다.
국도 6호선 둔대~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이 조기완공을 위해 집중투자된다.
◆ 지역개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1868억원을 투자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개, 26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 24개 지구에서 내년엔 27개 지구로 확대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788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대상 단지는 올해 368개 단지에서 312개로 줄어든다.
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한다.
◆ 사회약자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420억원을 풀어 93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올해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외시장개척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0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도 올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해외진출 기업의 타당성 조사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을 투자한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50억원 신규 지원한다. 특히 국가 직접 시행 연안정비사업비도 57% 증액한 459억원을 투입한다.
◆ 국토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올해 66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
1대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독도 EEZ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에 814억원을 투입,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대비 투자
국토해양분야 R&D 투자는 지난해 6708억원에서 내년 7931억원으로 늘어나고,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한다.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을 위해 335억원이 증액되며,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도 확대한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 올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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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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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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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