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SOC건설과 지역개발, 항만·물류 개발을 위해 모두 23.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4.2% 증가한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연간 예산은 4대강 사업을 본격 추진했던 2009년 24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4대강 사업 종료가 이어지면서 올해 22조4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 도로
2013년 도로사업은 올해 411개보다 줄어든 370개에 투자된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이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다.
◆ 철도
철도분야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4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올해 사업(57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부 도심구간과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망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 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내년 중 완공된다.
◆ 평창동계 올림픽
국가 SOC 사업의 중점 투자분야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시설 사업에는 올해(5426억원)보다 80% 확대된 9424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된다.
국도 6호선 둔대~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이 조기완공을 위해 집중투자된다.
◆ 지역개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1868억원을 투자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개, 26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 24개 지구에서 내년엔 27개 지구로 확대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788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대상 단지는 올해 368개 단지에서 312개로 줄어든다.
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한다.
◆ 사회약자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420억원을 풀어 93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올해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외시장개척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0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도 올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해외진출 기업의 타당성 조사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을 투자한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50억원 신규 지원한다. 특히 국가 직접 시행 연안정비사업비도 57% 증액한 459억원을 투입한다.
◆ 국토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올해 66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
1대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독도 EEZ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에 814억원을 투입,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대비 투자
국토해양분야 R&D 투자는 지난해 6708억원에서 내년 7931억원으로 늘어나고,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한다.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을 위해 335억원이 증액되며,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도 확대한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 올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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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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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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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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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