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지급한도인 27만원 이상을 준 사실이 현장 조사에서 드러나면 해당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의 과다한 보조금 지급으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영업정지까지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이통 3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모아 ‘보조금 과열 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의 이번 긴급 소집은 이동통신시장이 보조금 경쟁으로 혼탁해지면서 이통사들에게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압박인 셈이다.
지난 4월에는 이통시장의 가입자 유치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업계는 5~6월 잠잠한가 싶더니 이내 7월부터 다시 보조금 확대에 나섰다.
이통시장은 지난 2004년 번호이동제가 시행되면서 서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보조금 경쟁이 정점에 올랐던 2009년 6월에는 번호이동제 시행 후 처음으로 100만명이 통신사를 갈아타며 ‘공짜폰’의 위력을 톡톡히 과시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 3사 대표를 소집해 과열된 마케팅 경쟁을 중지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잠잠하던 보조금 경쟁은 4세대(G) 이동통신 LTE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7월에는 번호이동수가 104만1078명으로 2009년 6월 이래 3년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통 3사가 7월 한달간 보조금에 투입된 비용만 약 7000억원 수준. 이들의 월평균 마케팅 비용이 4800억원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비용이 시장에 풀린 것이다.
급기야 출시된지 석달도 채 안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3는 최근 번호이동과 보조금 경쟁으로 17만원(월 7000원 일정정액요금 24개월 약정 기준)이면 구매할 수 있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방통위는 보조금 중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통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3개월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지금까지 통신시장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통사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카드인 셈이다.
그러나 이통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보조금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달 26일 SK텔레콤이 휴대폰 보조금 형식의 할부금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발표 직후에도 초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됐지만 보름만에 보조금 경쟁을 다시 꿈뜰댔다.
또 방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휴대폰 가격정찰제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가 풀려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 휴대폰 판매점 한 관계자는 “이통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하루 이틀에 중단될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서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이라며 “판매점에서도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풀때 수익을 올려야 한다. 정부가 제재하면 다시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뒀으니 당분간 보조금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아이폰5 등 소비자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다시 보조금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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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