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제결제은행(BIS)에 바젤III 은행권 유동성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부채위기가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은행권 유동성 요건을 강화했다가는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CB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도입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가뜩이나 부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동성 흐름이 마비되는 가운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 여신이 더욱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ECB의 주장이다.

BCBS의 LCR은 지난 2008년 리먼 파산 이후 신용경색이 30일간 지속돼도 은행이 위기로 몰리지 않도록 유동 자산 비중을 높이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발효되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11년 6월 현재 212개 글로벌 대형 은행은 총 2조2000억달러(1조7600억유로)의 유동성을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BCBS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가계 및 기업 대출이 대폭 줄어드는 한편 국채 매입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채 이외에 BCBS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유동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덴마크 모기지 은행인 나이크레디트의 제스퍼 베르그 수석 부사장은 “유로존 부채위기가 불거진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규제 완화에 나섰다”며 “BCBS의 규정은 현실에서 점차 동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규제센터의 리처드 리드 리서치 디렉터는 “ECB는 머니마켓에서 유동성을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의 부채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바젤의 엄격한 유동성 규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용경색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