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농번기 인력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3~4배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적조와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선박을 동월해 황토 살포와 해파리 제거에 나서고 국내 어획량이 부족한 갈치와 민어 등에 대한 수입도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시장 불안가능성에 대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통해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산물의 파종과 수확기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확기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농업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현행 15~20% 수준인 농업부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도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 1000명 수준인 귀농·귀촌 희망자를 수확기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농업부문 외국인 쿼터를 3~4배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민간 유휴인력의 농업분야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부와 농협, 자치단체가 농촌 인력수급 정보구축, 농업인·유휴인력 연결 등의 인력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초·중·고의 체험학습봉사시간을 부여하고 현장실습 농고·농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물가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온 상승에 기인한 적조현상이 확산되고 해파리 증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민·군·관 모든 선박을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고 해파리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어획량이 부족한 갈치·민어 등의 수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도 구성, 국지적인 불안 가능성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임기말까지 긴장감을 갖고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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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