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발언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한일 확대통화스왑협정 종료를 검토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약속한 한국 국채매입 역시 보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상이 양국 확대 통화스왑협정을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발언했다면서, 그 다음 초점은 일본 정부의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을 보류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통화스왑협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발언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에 130억 달러 수준이던 기존 통화스왑협정 규모를 1년간 700억 달러로 확대하는 특별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 특별 확대 협정은 오는 10월 만료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 통화스왑협정 규모는 130억 달러로 돌아가게 된다.
아즈미 재무상은 각료회의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가능합 옵션에 무게를 둔다"고 말해 확대 통화스왑협정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유럽 위기가 다소 가라앉았고 원화도 안정을 찾은 이상 확대 협정이 필요치 않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즈미 재무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해 이 정책 재고에는 양국 관계 악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한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협정은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우리 정부의 총괄적인 판단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양국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채 매입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된 마당에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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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