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줄이고 금산분리 논의까지
[뉴스핌=노종빈 기자] '아! 옛날이여…'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비교적 승승장구를 해왔던 국내 신용카드업계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이른바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용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손질한 데다, 여당도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잇단 금융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 카드업계, 소득공제율 축소는 '직격탄'
14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축소는 카드업계에 커다란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과거 금융당국이 내놓았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은 일종의 캠페인 수준이었다면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카드사들의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에서 30%로 늘려 기존 체크카드 수준과 동일하게 했다.
때문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의 두 배 수준까지 벌어지게 돼 카드사용 기피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타격이 올 것인지는 아직 분석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면서까지 체크카드를 밀어줄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미칠 지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1.5% 적용대상 늘려야"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카드업계에는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난감한 모습이다.
현재 업계 최저 수준인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대상을 연간 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이나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카드업계는 “4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면 거의 전 가맹점이 1.5%의 동일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다.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은 220만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곳이 150만개, 3억원 미만인 곳은 190만개 수준으로 따라서 연 매출 4억원 미만인 가맹점 수는 전체의 90% 수준인 2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최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2억원 미만인 현행 기준을 얼마로 확대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카드 가맹점수, 불황에 8년 만에 줄어
여기에 최근 불황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불결제 수단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이제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82만9000여개로 지난해 218만7000여개에 비해 5만8000여개(16.4%) 감소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49만5000여개에서 208만2000여개까지 급속히 늘어났었다.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퇴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사용 억제책과도 맞물리면서 가맹점 수는 당분간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새누리 금산분리 논의도 재벌카드사 '겨냥?'
여기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산(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은행업에서와 같이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규정을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재벌그룹으로부터 보험이나 증권, 카드 등의 계열사를 분리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산분리는 올해 초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금융업권 전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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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