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리먼사태 이후 처음, 금리 내릴 압력 더 커져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촉발시킨 국내총생산(GDP) 갭의 마이너스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GDP갭은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차감한 수치로, 마이너스면 경기가 잠재성장에 미치지 못할 만큼 침체를 보인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 압력이 더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한은 내부에서는 잠재성장률(한 나라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성장률)도 꺾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3일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실질GDP와 잠재GDP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3.2%로 전망했지만 하반기에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GDP 갭률의 절대값은 더 커질 것이라고 이미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갭이 하반기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이유는 하반기 한은의 전망치인 3.2%의 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의 낮은 성장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높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 자체는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 다른 관계자는 "전년대비값은 기저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년비 값은 괜찮아도 GDP의 레벨 자체는 나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한은 김중수 총재는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 지속할 것"이라고 말 했지만, 일부에선 마이너스 갭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것이다.

GDP갭의 마이너스 값이 커질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해 기준금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테일러 준칙에 따를 경우 GDP갭률의 마이너스 값이 커질 경우 적절 기준금리 역시 일정한 비율로 낮아진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지만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 것은 2000년 이후 두차례로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리먼사태 때 뿐이다.

두 시기 모두 한은은 기준금리를 크게 낮춘 바 있다.

세계경기의 악화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은은 현재 3%대 후반으로 잠재성장률을 보고 있다.

한은 조사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잠재성장률 역시 실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을 보인다"며 "미리 잠재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수치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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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