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충청지역과 강원지역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해당지역에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IMF외환위기 당시 강원도의 강원은행과 충청도의 충북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흡수되면서 다시 지방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이유는 IMF때 해당지역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후 시중은행 금융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을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 이유는 굵직한 정치인들이 우리금융 매각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따로 떼어 매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 상공인과 정치인들...선분리매각 주장

국회의원 문재인은 지난 20일 경난은행의 독자생존 등에 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며 "지역자본이 경남은행을 인수해 독자생존의 길을 여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이용섭도 지난 5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에 끼워 팔아서는 안된다"며 "광주은행은 반드시 선분리 매각을 통해 향토은행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의 이같은 입장 뒤에는 지역상공인들이 있다. 이들은 이미 각각의 인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금융당국을 여러방면에서 압박해 오고 있다.

사모펀드(PEF)가 금산분리원칙 요건을 지키면서 은행이나 은행지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도 상당부분 이들의 공로로 볼 수 있다.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것도 모두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였고, 사모펀드의 은행(지주) 인수자격 인정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은행 선분리 매각 요구에 금융당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간의 경쟁이 과열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담을 감당하기 싫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가의 금융산업 전체 그림에서 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공개된 내용은 별로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일차적으로 우리금융이 매각되고 이후에 지방은행이 분리매각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대비해 지역상공인으로 구성된 인수위나 BS지주, DGB지주는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유연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란 금융당국의 판단이 이런 준비상황을 감안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 지역조달자금 역외유출 방지, 금융이익 지역 재투자가 이슈...BS·DGB금융은 관망

사실 지방은행을 지역경제권으로 되돌려야 하는 경제적인 논리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진 BS금융이나 DGB금융은 이번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의 인수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인수전에 뛰어들 태세다.

물론 우리금융도 지방은행들을 선분리 매각해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우리투자증권의 지분율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금융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산하 지방은행들을 지역밀착형 중소금융이라는 국민경제상 의미를 감안해 지역경제권으로 되돌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한 이유로 지역금융 전문가들은 두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지역금융에서 생기는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는 더더욱 위축될 것이 뻔하다.

한 지역금융 전문가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같은 개념이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져 지역금융기관이 보호받는 측면이 강하다"며 "우리나라도 지방은행은 다시 지역금융권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창원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방은행의 특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송부용 박사는 "지방은행은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원화대출의 65%를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의 역외유출문제는 최근 충청-강원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또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나 대구, 부산 등의 경우 역외유출비중이 각각 27.9%, 27.9%, 26.7%인데 반해 대전지역은 38.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BS금융지주나 DGB지주도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지역금융이익의 지역재투자 등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해 오고 있고 이미 금융당국에 여러번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들어 BS지주를 방문해 회장과 부산은행장을 만난 한 금융전문가는 "이장호 회장이나 성세환 행장은 경남은행 인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면서 "단지 '매각형태가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BS지주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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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