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독일이 유럽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책임 문제를 두고 아직까지 확실한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또 한번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유로존 은행들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고 유럽 구제기금을 활용해 부실 은행들을 직접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은행 지원을 강력 주장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메르켈이 다시금 입장 선회를 밝힌 것.
15일(현지시각) 메르켈 총리는 독일 ZDF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유로존 은행 지원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면서, 은행동맹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의 책임 부담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오는 19일 독일 의회가 스페인에 대한 1000억 유로(원화 141조원 상당) 구제기금 승인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메르켈은 인터뷰에서 “누가 지원을 받고 지원 책임을 어디서 지게 되든 이에 대한 감독(control)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은행 위기 해결안을 둘러싼 엇박자는 메르켈 총리 발언 이전에도 감지됐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감독에 나설 경우 현재처럼 각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은행들에 직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는 지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0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은행들에 대한 지원 책임은 여전히 각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리스와 관련해서 메르켈 총리는 유럽 집행위원회(EC)와 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 1차 보고서는 이번주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스페인에 이달 말까지 300억 유로를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20일 회동을 갖고 관련 합의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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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