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2년제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사 품목과 가중치는 현재처럼 5년마다 전면 개편하되, 중간의 3년 시점에서는 품목은 그대로 두고 가중치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것은 글로벌화 속에서 정보기술(IT) 발전 속도가 빨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신상품이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개인화 등으로 단독가구가 급속히 늘고 개인들도 건강과 웰빙, 여가, 취미 등을 중시하면서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 뒤 5년간 지수를 사용할 경우 첫해와 둘째해에는 현실반영도가 높지만 3년이 지나면서는 현실생활과 물가지수간 괴리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이 거의 500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작업이 방대한 데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하되 중간년인 3년에는 가중치만 실생활을 반영해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2014년부터는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이 지급될 경우 보육료시설이용료 등의 비중이 낮아져 물가하락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로 알뜰주유소가 1000개로 확대되고 석유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동구매가 정착이 될 경우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5+0년에서 3+2년 주기로 단축 전환

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년마다 개편되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주기를 3+2년제로 단축키로 하고 오는 2014년 새로운 지수 산정을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물가통계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의 안형준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 방향은 현행 5년마다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식에서 중간에 3년마다는 가중치를 조정하는 3+2년제 방식”이라며 “국민들의 물가지수 체감도를 높이고 지수와 현실간의 괴리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개편될 경우 오는 201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첫 공표가 될 예정이다. 현재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할 경우 481개 품목이 조사대상인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가계소비지출의 변화가 반영돼 가중치를 조정해서 물가지수가 산정되는 것이다.

통계청의 안형준 과장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국 통계기관에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 개편방향에 대한 내용을 의뢰했다”며 “우리의 경우 2013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조정해 2014년부터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어떻게 구성돼 있나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지난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면 개편한 결과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은 모두 481개이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7개 도시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 품목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12원 이상인 품목 중에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품목들이다.

가중치는 농어가를 제외한 1인 이상 전국가구에서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품목의 소비지출비중으로 1000분비로 산출하는데, 지난 2005년의 경우 도시가구로 한정했던 것을 2010년에는 전국가구로 확대한 결과 대표성이 93%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이 327개에 가중치가 443.6이고, 서비스는 154개 품목에 가중치가 566.4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공업제품이 252개에 가중치가 317.7로 높고, 농축수산물이 71개 품목에 가중치가 77.6이며, 전기수도가스는 품목 4개에 가중치가 48.3이다.

서비스는 개인서비스가 123개 품목에 가중치가 320.9, 공공서비스는 29개 품목에 가중치 143.7, 그리고 집세가 2개 품목에 91.8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와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한파와 장마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도 급등락이 심하게 이뤄졌다. 집값의 경우는 뉴타운 개발 난발로 주택공급이 줄면서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세를 주도했다.

그렇지만 올해에 들어서는 3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5월 이후 다시 출하철이 오면서 석유류 가격 및 공업제품 하락 속에서 농축수산물도 다소 내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눌러놨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 2014년 새 가중치 물가지수 공표, 스마트폰 무상보육 등 변화 예고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는 새로운 물가지수가 공표될 예정이다. 2014년 새 물가지수는 2011~2013년까지 가계의 소비패턴의 변화가 반영돼 현실적합도가 높아지게 된다.

신기술 발달 등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가격도 싸지는 효과에 따라 가중치 조정에 따라 물가하락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새 물가지수에는 2011년 이후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로 스마트폰의 비중이 확대되고 무상보육, 알뜰주유소 확대 등 정책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경우 지난 2010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명 수준이었는데, 2012년 현재 2000만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폰 이용료의 가중치가 16.4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스마트폰이나 이동전화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신비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정책대응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0~2세의 영아 대상 무상보육이 확충되는 현실이 반영될 경우 보육시설 이용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정부 보육지원 정책이 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보육시절이용료 가중치는 10.0인데 더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휘발유의 가중치가 28.7, 경유가 13.5 수준이어서 정부가 석유제품시장의 독과점도 해소와 공정거래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알뜰주유소 확대 등의 정책도 향후 가격변화를 추동함으로써 일정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새 물가지수 개편, 새상품 가격 경쟁 등으로 물가하락 효과도 기대 

전체적으로 2013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 새 물가지수가 개편돼 공표가 될 경우 가중치 조정에 따라 물가하락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물가지수가 개편되면서 품목과 가중치 조정에 따라 0.4%포인트의 물가하락 요인이 생긴 바 있다.

특히 금반지의 경우 소비지출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돼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0.25%포인트의 물가하락 요인이 특별하게 발생했지만, 품목과 가중치 변화에 따라 0.12%포인트의 하락효과도 생긴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거 5년마다 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품목이 편입되고 가중치가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0.1~0.3%포인트 가량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통계청의 안형준 물가동향과장은 “물가지수를 개편할 경우 가계소비가 늘어난 새로운 품목이 편입되고 과거 품목은 씀씀이가 줄면서 제외된다”며 “대체로 IT 등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기능이 개선되고 경쟁가격도 낮아지는 점이 있어 물가하락 효과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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