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민의 생활비 지출증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식품류, 교육비 등의 장단기 물가 안정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신요금의 경우 가격 안정과 함께 적정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소비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소비지출액은 연평균 4.2% 증가한 가운데 보건(6.2%), 교육(5.2%), 기타상품·서비스(5.4%)의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보건은 고령화에 따른 이용량 증가(4.5%), 교육은 고등교육과 사교육 물가 상승(각각 5.4%, 3.8%), 기타는 관련 물가상승(4.2%)에 주로 기인한다.
식료품비는 소비량은 1.9% 줄였으나 물가가 5.0% 상승해 3.1% 증가했으며 교통비도 유류비 상승(3.8%)에 기인해 4.0% 증가했다.
통신비 지출은 관련 물가가 2.1% 하락했음에도 새로운 통신수단 보급에 따른 사용량 증가(6.0%)에 기인해 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의 생활비 지출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공급선 다변화 등 석유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서울지역 25개 포함, 총 1000개로 확대하고 오는 10일부터 삼성토탈이 제 5공급자로 알뜰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다.
또 할당관세, 석유수입부과금(16원/ℓ) 환급 시행을 계기로 전자상거래시장도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식품류는 관측 강화, 계약재배, 국산비축 확대, 탄력적 할당관세 운용과 적기수입 등 농산물가격의 구조적 안정시스템을 정착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설탕 직수입과 대형 유통업체 공급, 할당관세 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비는 학원비, 교과서·교복 등 교육물가의 안정으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학원비는 교습비 등 학원정보의 공개와 동시에 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감의 조정명령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교과서는 웹기반 방식의 e-교과서 보급, 적정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대여제 등을 통한 재활용률를 30% 이상 확대를 추진한다.
교복의 경우는 학교별 교복구매방안(공동/개별)과 평균 구매가격 등을 공시하고 일괄공동구매 확대, 교복가격 인상률이 높은 시·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요구 및 중점관리토록 했다.
통신요금은 단말기 자급제와 MVNO 활성화 등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또 단말기 가격과 데이터 사용량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통신소비 유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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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