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신규산업을 대상으로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됐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원회는 21일 (주)테크팩솔루션이 다이와 캔과 유니버설 캔을 상대로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 지연된 것으로 판단해 긍정판정하고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공급국 정부 등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기간이 짧은 신규산업의 경우에 대해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국내 첫 사례다.
조사대상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억원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테크팩솔루션은 일본산 물품 100%인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10년 7월 신규로 설비를 투자해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을 개시했으나 일본 공급자의 덤핑판매로 인해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다.
무역위는 올해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약 5개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거쳐 예비판정을 하게 됐으며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번 보틀캔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인해 향후 이와 유사한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제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