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경제가 이미 '불황(depression)'에 빠져있다는 진단을 제출했다. 그는 "대공황(Great Depression) 정도는 아니라는 게 무슨 승리 선언처럼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불황은 회복기에 조차도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은 또 "지금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일반사회에서 동떨어져 사는 높으신 분들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 금융당국의 수장이 대공황 이래 최대의 충격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에 충격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 경제 구성원들은 이번 세계 금융 위기를 쉽게 극복할 것이란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경험이 맞다면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커다란 대외 위기에 따른 파장에 맞설 각오를 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보인다.

◆ 1930년대 '대공황'이란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으로 볼 때 2012년 세계경제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에 대비하자는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depression'은 엄밀한 기술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말로는 '불황'이란 용어에 해당한다. 대공황이 아니라 대불황이 좀 더 알맞는 말이기는 하다.

불황은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길게 침체되는 상태, 즉 지속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와 임금이 하락하며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현대 경제학에서 경기주기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기침체에 비해 심각한 경기 하강을 일컫는다.

공황에 대응하는 영어는 'panic'이나 'crisis'다. 1929년 뉴욕 증시 폭락(이를 '패닉'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래시(The Crash)'라고 부르면서 1930년 경제 상황에서는 패닉이란 용어가 밀려났다). 

후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depression'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용어의 기원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장기 불황(Long Depression)'이라고 부르는 영국 경제의 1873~1896 공황에 대해 이미 이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발명된 용어는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공황을 매우 긴 불황이면서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생산과 투자가 급감하는 특징과 연결시킨다. 이 시기에는 회사와 국가부도 사태가 빈발하며 교역이나 상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또한 화폐 가치도 매우 무질서하게 출렁이며 대규모 평가절하가 발생한다. 디플레이션과 은행부도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다.

1930년 대공황은 1920년대 중반까지 경기 활황이 1929년부터 침체로 전환된 상황에서,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 대폭락(검은 화요일)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당시 3%이던 미국 실업률은 1933년에는 무려 2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1938년에도 19%라는 고실업률에 머문다.

미국 산업생산은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46% 급감하며, 도매물가가 32% 폭락했다. 미국의 대외교역은 70% 감소한다.

특히 미국이 보호주의법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킨 후 수입관세율이 26% 부근에서 50%로 뛰어올랐다. 이에 각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국제교역은 1930년대 말까지 폭감하며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미국 수출은 1929년 52억 달러 수준에서 1933년에는 불과 17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수출량으로는 약 50% 정도가 줄어들었다.

초기 4년 동안 미국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도 산업생산이 각각 23%, 24% 및 41% 감소하며, 물가가 29%~34% 내려갔다. 대외교역은 54%~61% 가량 줄었다.

1933년까지 경기가 바닥을 찍는데, 이 과정에서 지속된 신용경색은 결국 금융 위기로 폭발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1938년에 다시 위기가 발생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대불황 국면이 끝나게 된다.

과거에도 처음 몇 년 동안 경기 하강에 이어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본격적인 은행위기와 함께 국면이 장기화된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지금의 위기도 과거처럼 2단계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 대공황 원인 규명, 여전히 논란 거리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이 분석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케인지언 학파에서 주장하는 수요 부족에 따른 위기라는 것이다. 케인즈는 대공황이 소득과 고용의 대규모 감소가 총지출의 감소를 유발, 경제활동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매우 높은 공황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국제교역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당시 미국 농업이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파산이 속출했다. 이것이 대출부실을 일으키면서 소형 지방은행들의 '뱅크런' 사태를 이끈 것은 사실이다.

대공황 전문가인 어빙 피셔는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론을 제시했다. 채무 부담에 못이겨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이것이 반복적인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대공황의 지속 배경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피셔는 특히 느슨한 신용정책으로 채무가 늘어난 것이 자산가격 거품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위기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피셔의 분석은 지금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벤 버냉키 등 저명한 거시경제학자들이 '금융가속기' 이론을 정초하는 단서를 제공했다.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주의자들은 대공황이 화폐 공급 위축에 따라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다. 위기가 발생할 때 화폐공급을 위축시킨 것이 중앙은행의 결정적인 오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공황 당시 연준은 총통화(M2)의 감소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통화공급이 1/3 정도 급감했다. 이것이 보통 경기침체로  끝날 것을 대공황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당시 연준은 대형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방치했는데, 프리드먼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공개시장조작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들 주요은행을 살렸어야 하며, 설사 주요은행이 파산했다고 해도 과감하게 유동성을 풀어 다른 은행들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법률은 은행권을 찍어낼 때 태환 가능한 금을 40%까지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미 그 한도를 소진한 연준은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간이 금화나 금보유 확인서 등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하이예크와 같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도 통화주의자들과 같이 연준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다.

1920년대 연준의 통화공급 확대를 문제시했다. 이 때문에 지속불가능한 신용호황이 발생했고 뒤이어 위기가 터졌다는 것이다. 1928년 연준이 긴축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자산거품이 발생해 너무 늦었으며, 급격한 경제 위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대공황 발생 이전에 인위적인 경제적 개입이나 위기 발생 후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 외에도 경제 불평등 때문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경제적 산출을 소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했다는 불평등론이나 20세기 초 전기의 발명이나 대량생산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강력한 생산성 향상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노동일을 줄이면서 충격을 발생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전간기(interwar period)에 발생한 다양한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변화들이 대공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목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대공황을 벗어나게 한 동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으며, 또 뉴딜 정책은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기는 했지만 경기침체를 끝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정부가 경기 하강기에 민간의 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감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시 로즈벨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농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다수 동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케인지언들은 이 노력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날 정도로 충분한 재정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논자들은 뉴딜 정책은 케인즈가 원했던 사회간접자본을 투자를 위한 재정적자 정책이었다기 보다는 전쟁준비를 위한 용도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중에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 통화공급 증대는 대규모의 국제 금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금의 유입은 유럽의 전쟁 발생을 앞둔 정치적 혼란과, 미국 달러화 가치의 대폭 절하에 따라 발생한다.

밀튼 프리드먼 등은 나중에 이런 통화공급 증대 요인이 경기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 같은 분석을 수용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경제의 부침에서도 통화공급 요인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버냉키는 또 경제 부흥이나 금융시스템의 재건과 같은 제도적인 요인도 경기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해 금본위제를 오래 채택했던 나라는 경기 회복이 느렸다.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데는 세계 1차 대전 이후 금 본위제로 회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금 본위제를 중단하고서야, 즉 금을 기준으로 한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실시하고서야 경기 회복이 가능했다는 결론이 제기된다.

대공황 당시 금 본위제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영국과 일본 그리고 스캔디나비안 국가들이 1931년 금 본위제를 버린다. 미국은 거의 1933년까지 금 본위제를 고수하며 프랑스와 폴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은 1935년과 1936년까지도 금 본위제를 버리지 못했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 금 본위제를 빨리 포기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빨리 경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 본위제가 아니라 은 본위제를 사용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다.

◆ 2008~2009 위기의 특징과 세계 경제

이처럼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에 대해 아직 명확한 분석이나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거나, 잘못된 대책을 남발하게 만들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

2008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 위기는 과거 대공황 때처럼 신용경색이 지속되다가 금융위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은행 부실화와 신용경색이 동반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 부실화를 멈추게 하고 신용을 완화하는 유동성 투입 대책이 중요한 대증요법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이어지고 있는 유럽의 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럽식 양적완화(QE) 정책인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유동성 투입이 일시적이 효과를 보는데 그친 것이다. 이는 또한 그 동안 미국식의 위기 대응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동성 투입이 금융위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이라면 과거처럼 대공황 사태가 다시 전개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하향조정했다. 유럽 위기 심화와 상품시장의 동요가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영하지 않은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지속되면서 '더블딥'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유럽이 붕괴되는 가운데 이전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된 곳은 미국과 중국이다. 하지만 연초까지 급격한 회복 흐름을 보이던 미국은 빠른 경기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인해 내년에 다시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이란 우려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계속되는 경기 부양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여전히 수출의존도가 높아 유럽과 미국 경기 침체에 대응할 여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유럽 위기 등에 따른 충격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은 외화자금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 등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놓였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문제는 그 동안 완충 노력을 지속한 탓에 2007년에 비해 지금은 여력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세계은행은 경고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경제 신화를 만들던 라틴아메리카 경제도 최근 급격한 상품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고, 장기 상품시장의 호황이 꺼지면서 흔들릴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 대공황 대비책, 올바른가 점검해야

2008년 본격화된 세계 금융 경제 위기는 20세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1930년대 경험을 근거로 하여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과거의 오류를 일부 줄임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하고 화폐를 찍어 신용경색을 막고 은행의 붕괴를 막으면서, 은행으로 하여금 투입한 유동성으로 국채를 매입하게 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게 하는 '재정과 은행이 서로 짜로 밀어주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번 주 독립 신용평가사인 이건-존스(Egan-Jones)의 션 이건 창업파트너 겸 대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조만간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출하면서, "은행의 문제를 정부 재정 문제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 은행과 정부가 서로 짜고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의 신용의 질 하락과 정부의 취약한 재정 여건은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한 몸이 된다"며, 미국과 영국, 스위스와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도 대부분의 그러하며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는 나머지 유럽 국가들로 전염되어 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독일과 같은 건전한 나라 경제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건 대표는 "유럽 경제 전체로 볼 때 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독일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들 하지만, 그런 가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투입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 위기의 원인치료가 아니라 대증치료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은행 부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구제금융은 그 자체로 은행과 재정의 부실을 감추는 것일 뿐이고 이 문제가 재발하면서 '더블딥(Double-Dip)'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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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