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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금통위]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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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 문 - 아까 유럽 경기가, 유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지역에서 국한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의 한 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 라고 느끼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과연 시나리오 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대공황과 비교해서 위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총재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거의 공통된 하나의 과제가 이슈가 바로 지금 기자가 얘기한 것인데, 과도하냐 안 하냐 하는 표현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접한 정보에 판단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가 탈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6월 17일 선거로만 가지고 결정될지, 왜냐면 그것만 결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 유로존이라는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의사결정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변하든 간에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 나한테 더 아픈 것이냐, 영향이 큰 것이 아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크더라도 내가 예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 예상한 일에 대해서는 대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논란이 이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니까 위기지요. 예상한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측된 위기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예측된 위기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시나리오에 따른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상당히 많은 것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항상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규모는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가 전체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제가 소위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의 규모보다는 그것이 내가 예상한데로 가는 것이냐 예상하지 못한 데로 가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리스 탈퇴의 효과를 너무 과도하게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 할 의향은 없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과민하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예상치 못했을 때 더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 물론 당연히 소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컨틴젼시 플랜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것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전이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나름대로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영향도 있고, 또 저희 중앙은행 같으면 저희가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냐, 이것을 자꾸만 유로존을 보기 때문에 유로존을 보면 그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휠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신흥경제권의 영향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수준을 1930년대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이것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훗날, 먼 훗날 전체적인 경제 사안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학자들로부터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떤 의도에 따라서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레이트 디프레션에 대해서 폴 볼커, 전 FRB 의장이 얘기한 것이 지금은 그레이트 리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왔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진국 경제 또 이머징 소위 신흥 경제권 경제, 세계경제를 볼 때 일단 위기가 났을 때 전체적인 성장이 떨어진 것,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 것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이 그 때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1930년대의 공황은 매우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미 4, 5년 만에 회복을 해서 다시 말해서 2008년만 예를 든다고 그러면 그때는 세계가 다 위기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신흥경제권, 소위 말하는 선진경제권 몇 나라를 빼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다 위기가 아니라 상당한 나라들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를 걱정하고 있었고, 우리도 1년 전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지 여러분들이 언제 뭐 딴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대하고 1대 1로 비교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시대의 여러가지 경제 환경에 따르는 문제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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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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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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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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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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