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上] 통신-비통신사, 사활건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2년05월14일 14:23

최종수정 : 2012년05월14일 14:25

[뉴스핌=양창균 기자] 최근 통신업체와 비통신업체간 최대 이슈는 '망 중립성'이다. 망 중립성이란 망 사업자(통신사)가 부당하게 비통신사의 망 접속을 차별하거나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망 중립성 논란은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업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업계을 비롯해 게임업계, 모바일메신저업계등 여타 산업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통신업체와 비통신업체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신업계의 생존본능?

지금 통신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통신시장 환경은 과거 보다 나빠지고 있으나 요금인하 압력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업계는 2G서비스처럼 음성과 문자메시지로 먹고 사는 시대도 저물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빠른 확산으로 데이터시대가 도래하면서 통신업체는 단순히 망 제공 사업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수익구조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성장 정체가 뚜렷하다. KT와 SK텔레콤의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은 각각 2조원, 2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조9700억원, 2조100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기순이익 역시 거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국내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조7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기본료 인하 여파로 전년수준의 실적 유지도 버겁다는 게 통신업계의 토로이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통신업계가 급격한 실적개선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미송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9월 시행된 통신요금인하 여파가 올해에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의 실적을 올려도 선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없이는 실적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업계가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포털이나 업체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생존을 위한 결단이라는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을 비롯한 상당수 인터넷기업들이 수익모델을 발굴하면서 트래픽을 과거 보다 많이 유발시키고 있다"며 "현재 정해진 요금체계로는 망 투자를 통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문형비디오(VOD)나 동영상등 대용량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통신사들의 투자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망 접속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 상당수가 개인과 달리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트래픽도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의 망 트래팩 유발 추가요금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인터넷기업들이 현재 통신사들의 수익모델을 침해하는 것도 망 트래픽 유발 요금에 불을 지폈다는 얘기도 나온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MIM) 서비스나 인터넷 전화(mVoIP)서비스는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을 침해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장본인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 비통신사, 통신사의 '모바일 무선시장' 종속화 속내

비통신사들은 "통신사들이 망 트래픽 유발 요금을 추진하는 것은 새롭게 뜨고 있는 무선시장에서 비통신사들을 종속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들이 급성장하는 모바일 무선시장에서 네트워크 망을 무기로 수익모델구축과 비통신사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미 통신사들은 유선시장에서 톡톡한 학습효과를 치르고 있다.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은 통신사들이 구축한 유선망을 기반으로 지난 2000년 초반 부터 IT붐과 함께 급성세를 지속했다.

이 때 통신업계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라는 얘기가 회자된 바 있다. 최근에는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이 모바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선시장에서 실패를 무선시장에서 또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비통신사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망 트래픽 유발요금 부과방침은 현행 망 중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비통신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기업들은 통신사에 연간 적지 않은 규모의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통신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는 방법론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영화등 콘텐츠사업과 포털서비스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망 트래픽 유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인터넷업계가 처한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다.

인터넷업계의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 부과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NHN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기업들의 올 1/4분기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올 1/4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전년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이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방침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도 트래픽 유발 망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없다"며 "망 중립의 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의도는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망 시장에서 종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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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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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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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