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위원들이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해 유럽 부채 위기만큼 중대한 위험이라며 한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불확실 요인으로 유럽 부채 위기와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 외에 재정적자를 이들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현지 언론매체들은 10일(현지시각) 벤 버냉키 의장이 상원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미국은 재정적자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며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 정치매체는 이날 오찬 참석자를 인용해 버냉키가 이 자리에서 보여준 설명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버냉키는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정책의 일몰 등의 정책을 의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경고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자동 재정지출 축소 방침을 놓고 논쟁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하원 공화당 측은 좀 더 큰 폭의 지출 축소와 국방비 지출의 격리를 대체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 연준 관계자들은 일제히 '재정 절벽(fiscal cliff)'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 우려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우려는 재정지출의 축소와 세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위해 연준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동안 연준과 의회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의 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연준 내부의 고민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부양책 효과가 벌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연말에 재정 상황이 확실히 절벽에 몰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가 큰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재정절벽 상황을 경제 쇼크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 역시 재정적자 합의의 이행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면 이런 시장의 인식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록하트 총재는 연준이 재정지출의 축소를 만회하기 위한 대응책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이런 선택이 우선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그동안 미국의 디폴트 위협은 완전히 피할 수도 있는 시장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2주 전 의회 연설에서는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연준이 재정절벽 상황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연준 정책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매파성향에 속하는 제프리 렉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경기부양을 연준 정책에 너무 의존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그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전분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의회와 협상에 나서야 할 버냉키 의장은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버냉키 의장은 록허크 총재와 같이 추가 양적완화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으로 재정여건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월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예전처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재정적자와 관련해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지출 감소로 민간분야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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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