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택지원 활성화 정책 덕분에 미국 내 깡통주택 소유자 75만 명 가량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택 규제당국이 지원책 추가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연장했던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은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주택 모기지에 대해 저금리로 재융자해주는 정책이다.
이 재융자 정책 덕분에 모기지 부채가 주택 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언더워터(underwater) 주택 소유자들 약 75만 명이 숨통을 틔게 됐다.
지난 8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숀 도노반 장관은 이 같은 재융자 정책의 문턱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도노반 장관은 모든 시장에서 차입자들이 감정평가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차입자와 대출자 모두의 비용을 추가로 절감해 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언더워터' 주택소유자들을 도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재융자 확대 노력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메넨데즈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주택 모기지 중 가치가 일부 높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메넨데즈 법안에 회의적 시각도 없지는 않다.
구겐하임 증권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는 메넨데즈 법안이 통과할 확률을 20%로 제시하면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메넨데즈 법안 중 일부 조항들이 의회 통과 없이도 연방 주택금융국(FHFA)이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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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