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박지원 민주號의 과제는 ‘통합’…한계는?

기사입력 : 2012년05월07일 09:24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1:59

- ‘이-박 연대’ 반대세력 통합과 친노·비노 화합이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4일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에게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사진: 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그는 당장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달 9일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총선 패배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민주당의 상처를 보살피고 전당대회 규칙 및 경선 관리, 당 지역위원장 임명, 조직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내대표로서는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졌다.

◆ 박지원 비대위 구성…비대위원 13명 내정

박 의원은 6일 13명의 비대위원 인준으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비대위원에는 박기춘·김우남·노영민 의원(3선), 김현미·김태년 의원(재선), 이학영·홍의락·최민희·민홍철 의원(초선) 등 13명이 맡게 됐다.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기춘 의원이, 비서실장은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젊은 세대와 정권 교체를 위해 가급적 계파를 초월하려 했다”며 “제주,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 호남, 수도권, 강원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통합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단일 세력으로 이뤄진 정당이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처럼 절대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박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해결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민주세력들이 한 우산 아래 모인 명목상의 통합조직이다. 127명의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당내 세력들을 일사불란한 정치결사체로 만들 수 있는 동인(動因)이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가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유도 당권과 대권을 잡기에는 자신의 리더십과 세력이 역부족임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영남지역 대권후보’라는 이해찬 전 총리의 구상이 정치공학적으로는 매우 그럴 듯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밀실야합’과 ‘담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의 합집합이기 때문이다.

◆ 정권교체 화두만으로는 민주당 통합을 이끌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을 하나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은 물론 정권교체다. 문제는 대권을 꿈꾸는 당내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여러 주자들이 나름대로 지분과 계파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동일 목표를 두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의 핵심고리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핵심은 누가 당대표로서 당권을 장악하느냐다. 박 의원이야 어떻든 원내대표라는 경선과정을 통과하긴 했으나 이미 연대의 한 축인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경선에 나올 예정인 만큼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친노’임을 자임하는 이 전 총리도 이번 경선과정에서 많은 생채기가 났으며 ‘범친노세력’의 분열이라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원의 경우 ‘범친노’로 불리지만 대권구도에서는 문재인 고문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만만찮은 반대세력과의 화합과 규합이다. 원내대표 결선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67표에 버금가는 60표가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장단점과 한계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인으로서 박지원 의원 장점은 국민의 정부 5년간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갈고 닦은 정보력과 풍부한 국정경험이다. 아울러 여당과는 물론 당내 다른 계파와의 협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야권이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 배경도 이 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인으로서 박 의원의 단점은 호남 대표주자라는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는 점과 개인적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당내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원내대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지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 호불호를 확실히 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다른 의원들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어찌 보면 쉬운 승리가 예상됐던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 배경에도 박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경선에서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겼으면 당내 반발이나 불만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박 의원이 호남 대표주자라고 하나 이번 경선 결과를 보면 호남 의원들을 아우르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즉 박 의원으로서는 민주당의 통합과 화합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본인 스스로의 단점까지 극복해가며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셈이다.

◆ 강도 높은 대여공세가 어려운 이유

현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당을 단합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당내 불만과 갈등의 대상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요컨대 정권교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후보경선을 치러야 하는 대권주자들 입장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1차 고지를 차치하고 2차 고지를 향해 전념케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의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정 등에서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소문대로 그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또 다시 담합과 밀약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결국 ‘꾀돌이’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많다는 박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과 비판을 잠재우고 민주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앞서 언급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꾀돌이’ 박지원 의원이 과연 어떤 카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