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건희 회장 소송 답변서..법정공방 3대 쟁점은 뭐?

기사입력 : 2012년04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1:15

청구권 유효시기·지분 범위·구두유언 유효성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형인 이맹희씨(이재현 CJ 회장 부친) 등이 제기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계좌 상속분 청구소송에 대해 27일 오후 답변서를 제출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의 답변서 제출은 법원이 요구한 제출 시한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이맹희씨 등의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한 반론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양측의 일정을 조율, 이르면 6월 초 첫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오종환 변호사는 "반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개인 간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씨 등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도 이건희 회장의 답변서 제출 소식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양측의 그동안 주장을 통해 향후 전개될 삼성가 유산분쟁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첫째, 차명재산 상속지분 및 범위 공방도 쟁점이다

이날 로펌업계와 양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에 대한 형제들의 상속 지분 요구다.

삼성가 자녀들이 상속받을 당시 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이맹희씨 등의 취지다.

이맹희씨 등이 요구하고 있는 상속분은 장남인 이맹희씨가 6/27(22.22%)로 여기에 모친인 고(故) 박두을 여사의 상속분을 더하면 48/189(25.39%)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차녀인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는 13/189(6.87%)의 상속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이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은 이맹희씨가 824만여주, 이숙희씨 223만여주로 시가로만 각각 7000여억원, 1900여억원이다.

더불어 차남인 고(故)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의 둘째 며느리 최선희씨 및 두 아들은 삼성생명 주식 106만여주를 청구하면서 약 1000억원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1조원대 소송 규모는 앞으로 법정공방이 진행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대리인 화우가 소송확대를 위해 재판부에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의 수사·공판 기록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면서 삼성에버랜드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 규모 파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맹희씨 등은 각각 삼성에버랜드에 100주를 청구한 상태로 소송확대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3869만여주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파악 및 배당금 등을 소송에 포함시키면 이건희 회장 및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은 3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쟁점인 상속회복 청구권 유효시기에 대한 다툼은 모든걸 결정한다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등 삼성가 형제들의 이번 소송은 일단 이맹희씨 등이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을 이건희 회장 외에 다른 형제들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최대 쟁점이다.

민법에서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그 침해가 있던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인지시점을 지난해 6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이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했을 때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삼성생명 차명재산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고 판단한다. 시효가 소멸함에 따라 적법하게 이건희 회장이 상속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의 소유권이 바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의 사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분 침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대 회장 때 다 분재(分財)가 됐다"고 법률용어까지 써가며 이맹희씨 등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셋째,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새 쟁점 가능성이 있다

유언장이 없는 구두유언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맹희씨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는 별세 당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오로지 구두로 유언을 말했을 뿐이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및 두 아들은 모두 이를 듣지 못했다.

현재 이맹희씨 측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차명주식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자신의 소유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은 상속권의 시효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유언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양측의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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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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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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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