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빨리 고갈될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노년층에 대한 보장 혜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자 AP 통신은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이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3년 더 빠른 2033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년층을 지원하는 의료보장기금은 이보다 이른 202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경기 악화를 사회보장기금 고갈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과도한 은퇴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가로지르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회보장기금과 의료보장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노년층들이 의료기금을 대신해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며 전통적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지난해 단일 정부 지출로는 최대 규모인 7360억 달러를 기록한 사회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측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사회보장기금의 은퇴 연령을 높이고 고소득의 은퇴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임금이 아닌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노년층 의료보장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측 입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현재로서는 경기 악화가 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지 않을 수록 급여세를 내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급여세가 주 세수원인 사회보장기금과 의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올해 생계비조정(COLA)이 예상치보다 높은 3.6%를 기록한 것도 사회보장기금의 비용 증가를 불러온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생계비조정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의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의 소득세의 2% 삭감한 바 있다. 이 비용은 곧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상해보험 부문의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했다. 상해보험 신청금액은 1060억 달러였던데 비해 지급금액은 1320억 달러에 달했던 것.
보고서는 "상해보험 부문의 재정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며 "정책결정론자들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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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