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성근 "박근혜, 언론사 낙하산 사장 퇴출시켜야"

기사입력 : 2012년04월24일 11:59

최종수정 : 2012년04월24일 11:59

-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한 야당-노조·시민사회대표 간담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당과 노조·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에서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한 야당-노조·시민사회대표 간담회'를 갖고 현 정권의 언론장악과 그에 따른 언론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자유와 공정언론을 위한 야당-노조·시민사회 대표 간담회. 사진=함지현 기자>

이 자리에는 문성근(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심상정(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언련 공동대표),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강택(언론노조 위원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영하(MBC노조위원장), 박래부(새언론포럼 회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최민희(민주통합당 당선자 및 언론특위간사), 박원석(통합진보당 당선자 및 언론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권한대행은 "MBC는 86일째, KBS는 지금 50일째 파업을 하고 있고, YTN은 게릴라식으로 7차, 8차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연합뉴스에 국민일보까지 이렇게 언론사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처음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더불어 "MBC는 시사교양국을 해체해서 피디수첩, 시사매거진2580 같은 프로그램들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디오본부를 라디오 제작국으로 위상을 격하시키는 등 치졸한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위원장은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자는 말과 구태와 단절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언론에 낙하산을 투하하고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것 같은 구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구태를 깨끗이 정리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언론 사태에 대해서 낙하산 사장들을 퇴출시키고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늘 라디오로 방송된 야당대표 방송 연설에서 5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민간인 사찰과 언론장악의 전말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자가 있을 경우 엄정히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이명박 정부 4년동안 쌓인 적폐, 부패, 잘못의 오물덩어리를 가마떼기로 덮어놓고 나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며 "깨끗하게 걷어내고 샅샅이 밝혀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난 이명박 4년은 언론장악의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며 "공정한 언론에 대한 공격은 청와대 정부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의 합동작전이라 할 만큼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임기 내내 가장 공들인 분야가 언론장악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전횡을 시작으로 언론사 사장단 인사에 개입하고,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고, 종편 미디어 악법 날치기, 편집권 침해와 언론노조탄압 등 일일이 거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저를 보고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뜻의 인터넷 용어) 의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이 바로잡아줘서 두 번의 지못미는 없었다"며 "선거기간 언론노동자 어려운 투쟁을 함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나 언론노동자 지못미 투쟁은 국민이 반드시 바로잡아줄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언론계 MB낙하산 사장퇴출과 언론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징계당한 언론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또한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진상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언론사찰 등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공영방송과 공영통신사의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사장선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방송법과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동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및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공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낙하산 사장의 비리와 부도덕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