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19일 오는 2015년 개통될 수서發 KTX의 민간경쟁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서(RFP)를 마련하면서 KTX민간 운영사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민자 인프라 매입의 '큰 손'으로 떠오른 맥쿼리를 비롯한 외국 자본의 매입도 가능할 전망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자본의 민간운영 KTX 지분 참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9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운영 KTX 사업제안 계획에서는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가 완전히 개방돼 있다. 즉 초기부터 1대 주주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 물류기업들을 제외한 2대 주주 자격으로 외국계자본 참여가 가능한 셈이다.
이 경우 서울메트로9호선의 운임 기습인상 사태에서 볼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간운영 KTX의 운임인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민간운영 KTX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철도정책관실 관계자는 "통상 외국자본은 수익률이 아닌 수익 그자체를 보고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액이 투자되는 인프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라며 "국토부가 내놓은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간운영 KTX의 수익률은 5~6%에 불과하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볼 때 연간 수익은 20억~30억 선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서울메트로9호선과 같은 일방적인 행동은 어렵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완전한 민영사업인데다 사업자가 운임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민간운영 KTX의 경우 운임 결정권에 국토부에 있는 만큼 서울메트로9호선과 같은 기습 운임 공고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침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국내 업계의 경우 대부분 건설 이후 자본 회수를 위해 공사비를 받고 다시 매각하는 방식에만 익숙해 있어 이 같은 대형 인프라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여기에 무엇보다 수서 KTX의 경우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 만큼 연기금 투자보다 유리한 이 사업에 외국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만약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면 가장 유력한 업체로 꼽히는 곳은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국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이미 IMF 이후인 90년대 말부터 국내 인프라 시장을 기웃대던 맥쿼리는 2000년대 초반 우면산터널 사업에 뛰어들면서 터널과 연계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인수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자 가장 유력한 인수업체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맥쿼리인프라는 최근 25% 통행료 인상을 단행한 우면산 터널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통해 8.3%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서울메트로9호선에서도 서울시가 3년째 운임인상안을 들어주지 않자 무려 50% 인상안을 기습 공고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국내 민자 사업자들로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외자가 포함된 민간 운영사업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도 시급한 상태다. 단순히 외국자본이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합류 이후를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영화가 아닌 민간경쟁도입이라 운임 결정 권한을 국토부가 갖고 있고, KTX 민간경쟁은 MRG가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 진행 방향에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선 서울메트로9호선이나 우면산터널 처럼 외국자본이 횡포를 부릴 경우 대처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민자 인프라 매입의 '큰 손'으로 떠오른 맥쿼리를 비롯한 외국 자본의 매입도 가능할 전망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자본의 민간운영 KTX 지분 참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9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운영 KTX 사업제안 계획에서는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가 완전히 개방돼 있다. 즉 초기부터 1대 주주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 물류기업들을 제외한 2대 주주 자격으로 외국계자본 참여가 가능한 셈이다.
이 경우 서울메트로9호선의 운임 기습인상 사태에서 볼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간운영 KTX의 운임인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민간운영 KTX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철도정책관실 관계자는 "통상 외국자본은 수익률이 아닌 수익 그자체를 보고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액이 투자되는 인프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라며 "국토부가 내놓은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간운영 KTX의 수익률은 5~6%에 불과하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볼 때 연간 수익은 20억~30억 선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서울메트로9호선과 같은 일방적인 행동은 어렵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완전한 민영사업인데다 사업자가 운임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민간운영 KTX의 경우 운임 결정권에 국토부에 있는 만큼 서울메트로9호선과 같은 기습 운임 공고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침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국내 업계의 경우 대부분 건설 이후 자본 회수를 위해 공사비를 받고 다시 매각하는 방식에만 익숙해 있어 이 같은 대형 인프라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여기에 무엇보다 수서 KTX의 경우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 만큼 연기금 투자보다 유리한 이 사업에 외국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만약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면 가장 유력한 업체로 꼽히는 곳은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국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이미 IMF 이후인 90년대 말부터 국내 인프라 시장을 기웃대던 맥쿼리는 2000년대 초반 우면산터널 사업에 뛰어들면서 터널과 연계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인수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자 가장 유력한 인수업체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맥쿼리인프라는 최근 25% 통행료 인상을 단행한 우면산 터널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통해 8.3%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서울메트로9호선에서도 서울시가 3년째 운임인상안을 들어주지 않자 무려 50% 인상안을 기습 공고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국내 민자 사업자들로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외자가 포함된 민간 운영사업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도 시급한 상태다. 단순히 외국자본이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합류 이후를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영화가 아닌 민간경쟁도입이라 운임 결정 권한을 국토부가 갖고 있고, KTX 민간경쟁은 MRG가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 진행 방향에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선 서울메트로9호선이나 우면산터널 처럼 외국자본이 횡포를 부릴 경우 대처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