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재편으로 지원대상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은행 대출취급분부터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한도를 현행 우선지원한도 및 정책호응한도에서 전략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재편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략지원한도는 은행의 대출취급 계획 등을 감안해 사전에 은행별로 지원한도를 부여한 후 지원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감면효과가 제고될 수 한은 저리자금(연 1.5%) 지원비율을 은행 대출취급액의 50%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략지원부문은 한은 지역본부장이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창업기업, 녹색기업, 농립어업부문 등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은행간 대출확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취급 계획을 감안해 사전에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부여시 대출금리 감면현황과 정책협조도와 같은 정책호응 평가요소도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지원한도는 제도 개편 후 1년 경과시 전체 지역본부별한도의 5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일반지원한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은행의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등급 우량 기업(금감원 표준신용등급 기준 1~7등급)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일반지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내의 지원한도를 적용한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저리자금 지원비율이 현행 24.9%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돼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 감면 폭이 확대돼 지원대상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반비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신용등급 우량업체를 제외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한은 저리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의 자금차입 미용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 동향을 감안해 분기별로 총액대출한도를 설정한다. 이 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 본부가 운용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각 지역본부가 운용하는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해 배정하게 된다.
올해 2분기 총액대출한도는 7조5000억원으로, 4월 현재 금융기관별 한도는 2조5000억원,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9000억원, 유보한도는 0.1조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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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