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사무, 하나의 법률로 통합

기사입력 : 2012년04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12년04월16일 11:24

[뉴스핌=이동훈 기자] 현재 3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선박 입출항 사무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 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통합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4.17~5.29) 한다고 밝혔다.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은 '개항질서법'을 전부 이관하고 '도선법'에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내용, '항만법'에 있는 예선등록 및 운영과 정보화 부문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해 선박이 무역항에 입항할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법이다.

기존 '개항질서법' 등 3개 법률에서 이관된 내용 이외의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분권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 신고 등 특정사무 30개의 이양근거가 마련됐다.

다음으로 요트,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가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출입신고가 면제되며,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도록했다.

또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를 부여했으며, 예선업자의 파업 시 정상적인 항만운영 도모를 위해 조선업자의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을 허용했다.

이밖에 외국적 선박의 연안항 출입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선박이 무역항 입출항을 위해서는 3개 법률을 적용 받게 돼 항만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며 "이번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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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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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