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10월까지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요예산은 발표내용에 빠졌다. <자료 지식경제부>

정부는 이번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에서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했다. 올해말까지 보고사항 발생 시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체계도 개발하고 6월까지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시민단체나 원전전문가 참여를 명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납품구매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혹시 모를 비리를 막고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또 지난 2월9일 전력공급중단 사고를 일으킨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 후 이상이 있다면 폐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두 달 전 발표한 ‘원전고장정지 재발방지 대책’과 비교해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고가치낙찰제를 신규건설 원전에서 원전 유지보수까지로 확대하고 원전지역 주민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것이 원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만약 예산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원전 9기를 정밀 점검해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는 조기 교체하고 신규 발주, 유지보수시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키로 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될 만한 요소도 적지 않다. 원전주변지역과 동반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이들 지역출신 유학생을 위해 서울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추진이 대표적이다.

또 길천마을 집단 이주대책 마련도 현재 용역에 들어간 상태인데 3000여명의 주민을 일개 공기업인 한수원이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지 의문이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700m 떨어져 있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길천마을에는 현재 920여 세대 3000여 명이 살고 있다.

또 한수원의 납품계약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며 한수원 직원, 지자체·민간환경감시기구 종사자 및 친인척 등과의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키로 했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

이와함께 한수원이 보호계전기, 비상디젤발전기 종합성능시험 등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와 검사, 시험을 직접 하도록 해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해졌다.

이번 대책에 대한 예산 마련에 대해 지경부 최태현 원전산업정책관은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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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