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호주 의회가 2년여의 진통 끝에 철광석과 석탄 채굴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광산세'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호주 정부는 3년 내 106억 호주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이 법안이 BHP빌리턴, 리오 틴토, 엑스트라타 PLC 등 30개 회사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웨인 스완 호주 부총리 겸 장관은 "오늘은 실로 호주의 경제 개혁과 평등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호주의 광산세는 호주의 자원개발 분야의 이익을 경제의 다른 분야에까지 분배하기 위해 고안된 것. 이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다른 나라들까지 호주의 광산세 통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또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연금지급을 2019년 중반까지 기존 9%에서 12%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규모 채광 회사를 대변하는 채광 탐사 회사 연합은(The Association of Mining and Exploration Companies)은 이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사이먼 베니슨 협회 회장은 이 법안이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소형 채광회사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안 때문에 관리와 준수 과정에서 업계와 정부 모두에 따르는 부담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는 "이 반 경쟁적인 호주의 법안은 안전한 투자지역이라는 우리의 평판을 깎고 투자 자본을 해외로 나가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초 호주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40% 광산세 부가를 두고 당시 노동당 당수이던 케빈 루드가 사임하는 등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었다.

새로 선출된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광산세를 30%로 낮추는 양보안을 제시하고 BHP 빌리튼, 리오 틴토, 엑스트라타 등 관련 기업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FMG(Forestcue Metals Group)이나 아틀라스 강철, BC 강철 등과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잡음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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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