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 가운데 통합진보당 '간판급' 인사들이 한미FTA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회찬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독소조항 제거'와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른 협정종료(폐기)'를 일제히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와 복지국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며 "독소조항이 책임 있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한미FTA 협정은 폐기돼야 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또 "제일 걱정이 큰 것은 한미FTA 협정이 마치 경제헌법처럼 기능하면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나 민생복지 법안, 법 제도 개선 과정에 사전검열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FTA 협정문 표현대로라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은 양국 모두에게 있다"며 "협정 내용상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효된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하는 것이 국가신임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가적인 신임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해놨기 때문에 협정문 24.5조에 그런 경우에 양국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명시해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1년 6월 3일 서명본의 한미FTA협정문 24.5조 2항에 따르면, 이 협정(한미FTA)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노 대변인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는 미래를 위한 큰 정책이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물어서 문제있는 FTA협정을 폐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는 재재협상해도 나아질 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결국에는 폐기를 향한 길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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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