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홍수속에서도 증세 부인
[뉴스핌=유주영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5일 납세자의 날 치사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복지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을 걱정했다.
이어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동기, 저축유인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세율은 가급적이면 낮아야하고,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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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