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도 태연한 기획재정부의 행태가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유가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재정부 물가당국이 이 지시사항에 레임덕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8일 이 대통령은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같이 원유 쓰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경부와 기재부가 물가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라”라고 지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은 성장률이 낮고 이미 디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간 것과 더불어 유통망이 잘 돼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다른 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으로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지시사항에 대해 세제실장을 통해 들은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관세 인하 등) 구체적인 것을 지시하는지, 원론적인 얘기인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무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공무원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하루 뒤인 29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긴 했지만 유통 중에서도 알뜰주유소에 집중된 대안이라 새로운 것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대안은 없는 재정부의 태만함이 걱정"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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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