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와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각계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협력이익배분제 등의 동반성장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동반성장 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대·중소기업 정책은 공정한 거래조장,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황인학 박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집단은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일반화된 조직형태"라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0대그룹 집중도는 점진적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방만한 사업확장과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문제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에 기초한 재벌규제 방안은 설득력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는 "적합업종제도와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면서 "협력이익배분제는 기업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대기업집단에 대한 통제 논의가 최근 부활한 것은 재벌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또는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 (환상형)순환출자 해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따뜻한 시장경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며 대기업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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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