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표적인 재벌규제 정책으로 구체적 방안 검토 중
여야 정치권이 4·11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개혁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 전체 경제의 50%를 넘을 정도로 재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순환출자를 통한 몸집불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범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각에선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하지만, 양대 선거가 있는 올 한해 동안 재벌개혁 이슈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재벌개혁을 위해 현재 여야가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올 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이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다.
여야가 재벌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출총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현 정부 집권 초기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한 후 3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헌법 제119조 경제 민주화 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이 먼저 출총제 부활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재도입은 아니더라도 이미 폐기된 출총제를 보완할 대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출총제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출총제 언제 어떻게 태어났나
출총제는 대기업 집단(재벌그룹)이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다. 재벌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새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계열사 출자 한도는 당초 40%였지만 1994년 25%로 강화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출총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자 3년 만인 2002년 부활했다.
출총제는 2007년 완화된 모습을 띠었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중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했다.
2009년 출총제는 결국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내세우며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 조처의 일환으로 출총제를 폐지했다. 재계 또한 그동안 투자위축 등을 들며 출총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
◆ 출총제 폐지로 몸집 불어난 대기업
재벌개혁의 대표적 정책으로 꼽히는 출총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각한 것은 경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화가 나타나면서 이를 견제할 장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몸집불리기’는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년~2006년까지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상위 20대 그룹의 연평균 실질 자산증가율은 5.46%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총제가 완화된 2007년~2010년 자산 증가율은 8.67%였다. 50%나 불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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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OPNI |
출총제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감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2001년~2005년 출총제 적용을 받는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26.7개에서 27.7개로 증가율이 미미했다. 반면 2006년~2011년에는 54.3개로 늘었다. 출총제가 폐지된 지난 2000년대 후반 대기업 집단의 몸집불리기는 1.6배나 커진 것이다.
◆ 정치권, 필요성 공감…실효성 의견 분분
정치권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출총제 같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출총제 부활에 대해선 정당별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출총제를 부활시켜 재벌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30% 안도 고려될 수 있고 25% 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출총제 상한비율과 적용 기준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출총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출총제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총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재벌개혁 수단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최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최근 3년간 총자산과 매출액, 당기순익은 55~59%나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설비투자액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7년에는 7.1%였지만 2010년에는 6.2%로 낮아져 0.9%가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99.0%에서 85.3%로 축소돼13.7%가 줄어들었다.
권오인 경제정책팀 부장은 "재벌들이 과거보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투자는 이와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를 볼 때,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현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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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